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국가 로드맵 첫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단기적으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유통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확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인권개념 변화 유도와 정치범수용소 해체 및 자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을)인권 친화적 정권으로 변화 유도와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키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시민단체, 국제 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법·제도적 정비를 설정, 중장기적으로 당국차원에서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 마련과 법·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가 북한인권에 대한 생산적 정책 개발과 대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권위가 지난 5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6개월간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계획을 행위자 및 이슈별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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