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당국에 인권권고안 내지 않기로”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한 조영황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당국에 권고안을 내지 않기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서 “북한당국에 직접 권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입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수 차례 국회에 출석해 2005년 안에 입장발표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조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만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북한인권 입장 표명을 위한 내부 논의는 권고 대상을 두고 논의를 가져왔으나, 대다수 인권위원들이 북한당국에 권고안을 내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졋다.

유엔인권위는 북한당국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년 연속 채택한 바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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