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북 확약서 법률 근거없어”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방북 신청자들에게 확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만들 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모씨는 지난 5월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언론인 토론회’에 참가하려고 방북신청을 냈다가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고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확약서에는 `승인받은 방북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북한의 일방적 정치선전,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등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재량으로 내부지침에 근거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남북한 간 왕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즉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를 제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처의 내부지침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 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해당 조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보법의 해당 규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결정문만 나왔을 뿐 아직 의견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사건 관련 당사자의 첫 재판 기일인 10월 이전까지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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