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달 北인권 실태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빠르면 내달부터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인권위는 새터민(탈북자)들을 상대로 남한내 정착 상황과 간접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탈북자들의 정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때문에 다음달 착수할 예정인 북한 내부의 인권실태 조사는 인권위 차원의 첫 조사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올해 중점사업중 하나인 ‘북한주민과 탈북자 인권보호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 전반에 대해 현황파악을 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탈북자들의 고문실태를 따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조사관을 파악할 계획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남한내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문실태도 조사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고문실태 조사를 위한 ‘북-중 국경지역 파견 검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빠르면 다음달부터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사방식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예정이며 조사기간은 약 5~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21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경험이 있는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명 모두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서에 의해 신체 고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성폭력과 신체 고문을 자행했다”면서 “이들은 남한에 들어와서도 신체·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인권위가 국내 거주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에서 당했던 고문 피해를 조사·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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