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납북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6.25전쟁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납북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특별법 입법에 앞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정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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