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납북경협 과정 신변보호 방안’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소재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2009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그 현안 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권위는 28일 “남북한교류협력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의 발발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합의서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다”며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진 남북한간 합의서를 살펴보고 그 법·제도적 내용과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심포지엄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합의서와 신변보호 문제 등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변보호 관련 합의서와 법제 도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한명섭 법무법인 LEX 변호사,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호열고려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국장, 정태욱 인하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