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강산 총격사건 北사과’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할 것을 북한에 권고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1항 7호와 3호에 의해 인권위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법 관련 규정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납북자모임이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해 생사확인, 송환협상을 북한에 권고”할 것을 진정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이미 같은 진정이 여러 차례 접수돼 지난 7월18일 정부에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금강산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 직접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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