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인권 관련 입장 초안 작성 중”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합의하는 데 어려우나 거의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부산지역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북한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등 인권위가 어디까지를 다룰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서 “현재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에서 인권위 입장에 대한 초안을 작성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철저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독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구 동·서독의 핵심 인물을 만났고, 새터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미국의 국회와 행정부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조영황 위원장의 돌연 사퇴 파문과 관련,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권위가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반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기구가 뿌리를 내릴 때 운영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내부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와 정부 부처 간의 의견차’에 대해 “인권위는 태생적으로 정부기구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며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인권위의 존재가치가 없다”면서 “각 부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정책관계자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진정된 2만여건 중 70% 이상이 공권력에 의한 것이어서 그동안 자유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향후 5년간은 평등과 사회권 신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밑바닥인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이 신장해 특수명사에서 보통명사화 했으며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권고한 것은 인권위 1기의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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