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에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북한이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인권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요구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더불어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인권위는 “유엔은 지난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북한 당국의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의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 공개처형, 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 해외에서 귀국한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등을 언급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그 활동범위와 영역을 넓혀나가는 한편, 관련 정책연구활동 및 실태조사 활동을 보다 심층화 해 필요할 경우 정부에 대해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북한 정부에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역할을 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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