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지역 조사범위 배제한다”

▲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하는 안경환 위원장 ⓒ데일리NK

국가인권위원회 내 북한인권특위가 지난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지역을 조사범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권위 입장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지역이 조사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앞으로 2~3차례 전원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최종 입장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입장안에서 인권위법상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탈북자 등의 인권사항에 대해서만 인권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범위를 설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처형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손정남 씨에 대한 구명 진정서를 접수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특위는 대신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권고를 하거나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5대 입장과 정부가 취해야 할 6대 접근방안을 입장안에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올해 초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산하 비상임위원 3인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했었다.

한편, 인권위가 북한에 직접 인권개선을 거론할 수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은 논의 초반부터 계속 되왔던 것이라, 1년여의 기간 동안 결국 인권위의 논의 수준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측은 “보도된 내용은 특위가 제출한 입장안 초안일 뿐,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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