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지역 조사대상에서 배제” 공식입장 발표

▲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지역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지역 인권침해행위’ 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비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지역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에는 정책권고를 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침묵하겠다는 의미여서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권위 내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정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권위가 북한 정권에게 인권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인권위측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접근원칙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지속해야 한다”며 “재외탈북자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인권 실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어 정부의 대북인권정책과 상관없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무색케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과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남북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인권이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압력을 받아오던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북한인권특위를 꾸리고, 1년 동안 북한인권관련 의제를 토의해왔다.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장기적인 인권 플랜이라는 명목으로 권한범위를 확대해오던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면피성 태도로 일관해 각계의 비판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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