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상정 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 권고’ 안건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현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18차 전원위에서 통일부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찬성6, 반대2로 통과시켰다.
이 권고안은 지난 6월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 상정됐으나 일부 위원들이 ‘한반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이번 권고안 통과 배경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실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안건 통과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좌편향 논란에 휩싸여온 인권위의 명확한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특히 북한인권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들며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인권위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PD수첩 광우병 판결과 용산사태 때 재판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유보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권고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의 허위 방송과 폭력 시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편향된 권고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인사(공동 발기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그 동안 이념·정파적 편향성을 적지 않게 드러냈고, 특히 인권이라는 말이 사치로 들릴 정도로 생명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처참한 인권현실에 눈감은 행태는 역사적 오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구별이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면서 “인권문제를 특정 세력의 배타적인 전유물로 삼으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이념·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