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주민 인권보호 대상’ 권고안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를 통해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1기 권고안에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만을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제2기 권고안에는 북한에 남아 있는 일반 주민을 비롯해 국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 국군포로 등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1기 권고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제 진정으로 2기 권고안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원위 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5년 동안 NAP에 기초해 기본 정책을 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기 권고안에서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내용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제2기 권고안은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에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라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했다. 


2006년 제1기 NAP 권고안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한 인권위원은 이와 관련해 “1기 권고안에서 후퇴했다기보다는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