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원회을 열고 북한인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상담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1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를 접수·기록해온 적은 있지만,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진정을 받거나 기록과 보존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침해기록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정부기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면 자료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북한인권 관련 자료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관련자들이 기억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빨리 자료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건이 접수되면 조사국의 조사를 거치고, 비대상 건은 북한인권팀을 거쳐 북한인권침해기록관에 보존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안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4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계획안이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실행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센터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이 팀장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지만, 상호 간의 협력·협조할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접수 대상 범위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으로 주요 사건의 경우 북한인권팀에서 진정을 직접 접수, 상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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