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送된 주민 생사확인 채널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월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연평도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2명을 비밀리에 북송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처리의 투명성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이들 주민들에 대공 및 안보 용의점이 없고 두 차례에 걸쳐 개별적인 귀순의사 확인결과 전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당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인권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심문 절차나 북송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위원회(이하 북민위, 위원장 황장엽)는 사건 직후인 2월 중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22명의 비밀북송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이에 대한 결정문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북민위측에 송달했다.

20일 북민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북한주민 북송 사건’ 진정 결정문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 주민의 조사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합동 신문조사결과 귀순 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히 공개하는 등의 언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주민 조사과정에서 휴식시간 제공, 귀순의사 진술의 비밀보장 등 프라이버시 보장 대책, 조사 유관기관 이외에 북한주민의 귀순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송과정에 관여한 통일부를 조사한 결과 북송과정에서 북측과 교환한 문서에 북송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북송 주민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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