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촛불시위 진압 경찰 징계 권고’는 과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문과 관련해 인권위원 3명이 “경찰에 대한 징계권고가 과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최근 경찰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일부가 다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과 경찰간부를 징계권고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이날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촛불 시위 자체가 불법·폭력 시위인데 어느 정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불가피했다”면서 “경찰의 일부 과격 진압이 있을 수 있으나 시위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부분을 보고 규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폭력 진압이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모든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특히 “논란이 된 6월29일은 시위대 폭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이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했고, 시위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위도 우발적이어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0월27일 전원위에서도 ‘결정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인권위는 세 차례 전원위 회의를 거쳐 10월27일 촛불시위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130여 건의 진정 사건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인권위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징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기동단장 징계 ▲살수차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조치 마련 ▲소화기 시위 진압에 사용 금지 ▲진압복에 명찰 부착 등 9개 항에 달하는 권고를 채택했었다.

김 위원이 인권이 권고사안 전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달리 황 위원과 최 위원은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일부 인정되지만 경찰청장과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 권고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원위원회 회의 땐 소수의견을 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소수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과 황 위원은 각각 2006년, 2007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검사 출신으로 건국대 법과대학장을 맡고 있는 최 위원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의견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결정문에 함께 실린다. 인권위는 위원들 간 회람을 거친 뒤 촛불시위 관련 결정문을 확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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