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北인권’ 다뤄야”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19일 “법률적 제약을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되며 인권위는 북한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는지 원칙적 입장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소에서 ‘국가인권위 北 인권 입장표명 적절한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 발제에서 “인권위가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원칙론적 입장과 현실론적 입장을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원칙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부처와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며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통일부나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제ㆍ국내법을 살펴본 결과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을 내국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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