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무소 南설치, 北반인도 범죄 줄이는 효과 있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활동 등을 현장 지휘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오후 5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식을 연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참석해 인권사무소 활동 방향과 내용 등을 알린다.

사무소 설치는 그동안 북한인권 관련 NGO(비정부기구)들의 다양한 활동과 지난해부터 이어온 유엔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해 공식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직접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에 대한 접촉이 용이한 한국에 인권 사무소가 설치돼 향후 활동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증거를 보존하는 현장사무소의 한국 위치가 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정책실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인권 유린 조사에 대한 COI 활동이 한시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는 안정적인 기구가 설립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 당국의 책임 문제에 대한 규명 및 처리에 대한 공론화 및 안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도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는 측면에서 인권 유린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정책실장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인권 지속 조사는) 최고 책임자(김정은)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의 근거로 된다”면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소장은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피해조사를 유엔 차원에서 벌인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이) 정치적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지속되다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책임있는 역할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도 무시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최고존엄’을 중시하는 김정은이 인권 지적을 적게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개선 효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