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빠진 ‘우리민족끼리’는 병적인 민족주의”

▲ 15일 오후2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2007대선과 사회통합’ 정책토론회 ⓒ데일리NK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15일 “노무현 정권은 ‘결속과 통합’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하고 ‘정의와 평등, 참여’는 너무 많이 생각한 실험정권”이라며 “(노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기득권과 그 피해자, 정의와 기회주의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2007대선과 사회통합’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갈등야기형, 분열친화형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과거를 부정과 청산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가 유난히 강조된 것도 남남갈등의 기제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통일론이나 이념을 주장하고, 심지어 ‘민족은 핵문제도 초월한다’는 주장은 민족이라는 공통점만 보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남북간 체제와 가치지향성 등 근본적인 차이점들에는 눈을 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민족주의에서 오로지 평화와 통일만 말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다면, 그것은 병적이고 기형적인 민족주의”라며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를 용광로에 넣어 하나로 녹일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학부 교수는 “노무현 정권에 들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며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 정권의 각종 조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망령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이날 손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침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법의 지배 정신과 논리를 아울러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언론을 남남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우려하며 “많은 언론인과 언론사가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정치적 이해나 목적 등으로 특정 정파나 정치인들과 연결되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번 대선에도 볼 수 있으며, (이는) 대선 후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언론 갈등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애초부터 포퓰리즘에 기초한 잘못된 발상일 뿐, ‘발전을 통한 균형’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삼성그룹 ‘차명계좌 비자금’ 파문에 대해 “(이 사건을 이용해)일부 정치인들은 부패 대 반부패 대립구도로 몰고 가고 싶었을 것이다”라며 “’반부패 연대’는 정치의 열세에 놓인 그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마법의 카드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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