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가 포기한 한국정부 부끄럽다”

한나라당은 18일 유엔총회에서 찬성다수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 한국 정부가 기권한데 대해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 정부.여당의 북한인권 외면이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열리는 의총에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하는 한편 인권.종교단체.납북피해자지원법과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법 등 북한 인권 관련 5개법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기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권관계를 미국의 노예제에 비유,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900년간 내려온 노예제는 결국 남북전쟁을 발발시키지 않았느냐”며 “노예제 비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며 “곧 열리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의 뜻을 모아 인권 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눈감으면서 경협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야만적이고 반민족적 처사”라며 “정부 여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 자성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했다”며 “정부.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통외통위 소속의 김문수(金文洙) 의원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외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다”며 “집권당의 반대로 대북인권에 대한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외통위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여당에 과녁을 돌렸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의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단체와도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범(朴成範) 의원도 “준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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