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이 北에 도움된다 설득할 것”

통일부는 18일 2008년 남북관계에 대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정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2008년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됐나’는 제목의 평가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는 “북한의 대남 비난과 강경 조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 북한체제 내부 단속 등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현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이 우리의 정책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일련의 강경 조치를 취한데서 비롯됐다”며 “남북대화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인적 왕래와 물자 교역, 개성공단 등은 활성화되어 왔다”고 강변했다.

통일부는 자료를 통해 각종 수치를 들며 민간 남북교류는 당국간 대화 중단, 북한의 강경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통일부는 남북왕래인원은 11월 기준 지난해 대비 24.8% 증가한 17만5천명이고, 남북교역은 3.7%증가한 약 17억달러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개성공단도 작년 동기 대비 가동기업 수는 11월 기준 88개로 38%증가했고 북측 근로자도 3만7천명으로 74%증가했다. 생산액도 10월 기준으로 2억958만달러로 43%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념’이 아닌 ‘실용’의 정신 하에 상생공영정책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남북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결코 정략적·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해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UN, 국제 인권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08년 11월말 현재 국군포로 76명(08년 6명), 납북자 7명(08년 1명)이 탈북 후 국내 귀환했고,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고, 납북억류자는 494명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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