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논란, 정부 지적수준 떨어뜨리는 행위”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2일 외통위 회의 자리에서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논의”라며 따끔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라는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일자 “우주발사체는 장거리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명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따질 때에는 사리를 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록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규범에 따르지 않고 있고 전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도 “발언을 번역한 사람이 ‘인공위성’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우습다”며 “미사일도 우주발사이고, 인공위성도 우주발사인데, 이를 가지고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블레어 국장은 이전에 미사일일 경우 요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걸음 물러서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요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북한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수 없이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은 기술적 기반이 동일하다”며 “(북한이 발사하려고 하는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일정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이 지난번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월 초 최고인민회의 직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도 “김정일 체제 3기에 들어가는 시점인 4월 초에 발사 가능성이 높다”며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미사일 발사를 해 봐야 실제로 (성능을) 알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차원에서라도 주어진 날짜에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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