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DJ정권 이후 햇볕정책 실패로 판명나”

대선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을 연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햇볕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의 『민주주의정치철학』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완력을 가진 깡패를 달래서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며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대북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 전 총재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이웃이 될 때에만 진정한 남북간 신뢰와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독재체제가 정말 심기일전해서 인권의 소중함을 받아들이고 남북간의 신뢰와 존중을 할 줄 아는 이웃이 된다면 그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도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햇볕정책은 북한을 달래면 변화한다는 개혁개방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고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 정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햇볕정책의 명분의 하나였던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빼 버렸다”며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은 이미 현 정권의 관심이 아니고 오직 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몇 차례 남북회담을 가졌지만 납북자, 국군포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거론 못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력공급 문제 등 주는 문제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열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과연 이 정책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는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인권을 거론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평화추진에 방해된다는 말이야말로 우리가 왜 평화를 필요하고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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