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9일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아니라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당5역 회의에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탄압 실정을 알리고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자 양심적인 자유주의 시민의 정치적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통일부의 처사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내에서 출판물이나 방송으로 북한의 체제나 인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항의하면 막으려 들 것이냐”며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명백히 해야 할 원칙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일부가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오전 11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범 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청와대,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동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