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7일 최근 북한이 제의해온 남북 국회회담 제의와 관련, “어불성설이고 수용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는 서로 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령 독재체제하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그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반해 우리 국회는 삼권분립하의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이렇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구 사이의 회담을 어떻게 국회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우리 국회는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가질 뿐 정부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표현대로 남북 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란 다름 아닌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야기된 남북경색 사태이고 정부가 지금 북한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직접 북한 체제내의 1기구와 만나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남북경색 사태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 자신의 권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적으로 남북 간 국회회담 제의는 북한의 상투적인 평화공세이고 자신들의 무력도발로 야기된 사태를 희석시켜 남한 내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략의 술책에 다름아니다”라며 “여기에 속아 넘어가 우리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결코 심화 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성이 인정 되고 안 되고 간에 국회의 성격과 헌법상 권한 한계, 북의 정치적 의도에 비추어 보아 국회회담은 수용할 가치가 없다. 정당들이 국회 회담에 관한 분명한 개념과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