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3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이를 쌍수 들어 환영한 것은 출범 이후 가장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 문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용의 관점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식으로 사고한다면,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리더십의 힘과 철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해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완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핵폐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줄기차게 신고를 거부해 온 농축우라늄 신고 문제는 핵폐기의 필수 요소인 만큼, 정부가 이를 철저하게 챙겨 실정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 “원래 테러지원국 지정은 KAL기 폭파사건이 계기가 됐음을 생각하면 북한이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나 국민에 대해 아무런 양해나 위로의 표시도 없이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북미간 합의가 핵폐기를 위한 진전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논리능력도 없는 사람의 평가이자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평가”라며 “지금 야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일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환영하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