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이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한반도시대일류한국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 앞서 22일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거론하는 것조차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의존도를 높이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정치.군사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군사분계선(국경선)이 어떤 형태로든 확정돼야 한다. 즉 현재 북한과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갈 수 없다”고 NLL 문제의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평양을 방문,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와 만나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며 이후 평양을 네 차례 더 방문하고 선양 등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북대화는 물론 남북교류도 불가능하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 관계도 개선될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전했으며, 북한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설협력기구로 민.관이 동참하는 ‘민족협력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당국간 대화를 비상설 회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상설협력기구를 개성에 설치하고 “권한과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동기.시기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 “국가의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임기 말이라는 시간적 변수가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기때문에 안된다는 일부 주장은 지금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다음 정부의 정책성향까지 눈치봐야 한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상회담의 연기 의도를 대선 영향력 확대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역시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며 “10월 초는 정상회담 앞에 6자 본회담과 외무장관회담이 놓여 있어 핵 문제에 정상회담이 포박된 꼴이기 때문에 여권이 정치적 흥행을 하기에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시대일류한국포럼은 ‘지속가능한 일류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국민참여 마당을 만든다’는 취지를 내세워 문대골 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도천수 21세기민족비전연대 대표,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 조성두 대전광장 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