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북한 경제 규모 4배 부풀려져”

북한의 경제 규모가 한국은행의 발표치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규모를 추산할 때 배급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통상 배급가격과 시장가격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한다”며 “그러나 한은은 공개된 북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산할 때 현지 가격 대신 남측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은의 기존 통계는 북한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한 추정치일 뿐”이라며 “이 수치로 남북한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거나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정하면 굉장한 왜곡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기존 발표의 4분의 1로 추산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렇게 볼 때 남북 경제격차가 현재 알려진 35배가 아니라 130배로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8월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작년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256억달러로 남한(8천873억달러)의 약 35분의 1(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규모는 2004년 GNI 기준 208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떨어지고 국방비 예산도 남한이 4배를 더 쓰는 게 아니라 16배 차이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작년 서울대 김병연 교수가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치와 한은 통계 사이에 4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북한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논의 끝에 90년부터 계속 사용해 시계열의 일관성이 있는 한은 통계를 계속 사용키로 결정했다”며 “불투명한 북한 가격을 사용할 경우 남.북한간 경제 비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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