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평화체제 구축위해 4개국 정상회담 필요”

▲ 21일 국회에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7일 북한을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가 남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정책연구원 주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국제공조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의하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폐기 초기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폐기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과 미국, 중국 정상이 모여 동북아 평화 체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2∙13합의’ 타결에 한국이 결정적 역할의 했다”면서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이자 조정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평화체제 논의의 상대자로 한국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퍼주기’라는 비난과 정략적이라는 모함에도 지속해온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는 신뢰를 주고, 미국과 중국에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하는 지렛대로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특사’논란을 일으켰던 이 전 총리는 방북 직후 한 간담회에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개국 정상회담 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지난 10일 “앞으로 힘을 다해 빨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냉전 산물을 없애버리자고 (미국과)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4개국만이 논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남북간 신뢰가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작은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양보하고 크게 얻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주석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북핵 초기조치 이행이 확인되는 즈음에 평화체제에 대한 예비적∙탐색적 실무논의나 상징적인 고위급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정착의 시기와 관련 “극단적 상황 악화나 파행이 없더라도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타결될 때까지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며 이행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해결까지는 그 뒤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와 일본은 6.25에 공식 참전하지 않은 데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적 성격을 희석,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전쟁종식을 논의하는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참석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열린당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구냉전세력들의 줄기찬 방해와 왜곡에 맞서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지켜 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고, 장영달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 활성화와 우리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