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남북미중 정상회담 고려해볼만”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는 21일 “(2.13 합의에 따른 핵폐기) 초기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폐기 로드맵이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한과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 중국 정상이 모여 동북아.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진지하게 풀어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최근 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한 뒤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또 “이러한 결단만 이뤄진다면 EU(유럽연합)에 못지 않은 공동체를 동북아에 만들어 경제협력, 평화교류 등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등 남북간 안보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진입, 분단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내년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새로운 결말을 내고 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올해가 잘 준비돼야 내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내력과 지혜를 갖고 창조적 결단으로 풀어나가면 분단체제를 마무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북 기간 북측 인사로부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을 보고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북측에 신뢰를 주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한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徐柱錫)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 “극단적 상황 악화나 파행이 없더라도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타결될 때까지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며 이행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해결까지는 그 뒤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은 6.25에 공식 참전하지 않은 데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적 성격을 희석,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전쟁종식을 논의하는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참석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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