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추진중인 평화협정이 `베트남식 평화협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이 말했다.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방향’이란 이 용역보고서는 외교부가 지난 5월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과제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안보질서의 혼란과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73년 1월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종전에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미군철수와 북베트남에 의한 공산화통일이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과 연동돼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핵협상 과정이 좌초될 경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단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과거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다가 파리평화협정 체결 후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또 평화체제를 대남전략과 대미전략의 수단으로 삼아오고 있다”며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정략적 의도를 지적한 뒤 “평화체제는 매우 세심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할 예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