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남북협력기금 대출 2조 회수불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5일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천259억원 가운데 93.8%인 2조870억원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남북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천655억원의 경우 KEDO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차관 6천856억원 역시 현재 대북 금융동결상태라는 점에서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남북경협사업관련 대출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전력, 광업진흥공사 이외 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기업들의 낮은 신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50% 정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까지 8조1천억원의 대북지원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4조1천억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대북 무상지원(2천718억원)은 김영삼 정권 시절의 6.4배, 김대중 정권의 2.5배 수준이며, 유상지원(3천152억원)의 경우 김대중 정권의 1.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을 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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