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일 “조만간 평화체제 제안할 수 있을 것”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정부가 조만간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박3일간 금강산 방문을 마친 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 논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해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8.15이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기 첫 전체회의에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순조롭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진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대통령이 19일 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모종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밖에 금강산 사업 발전 방향에 언급, “금강산 사업이 남북한 평화정착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강산 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처럼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세제 혜택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사업에도 개성공단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과 유사한 금강산 사업 지원법률 제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통행.통신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와 전력.도로 등 기반 시설 인프라를 당국 차원에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처럼 금강산에도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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