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차관 “先핵포기 後경수로 지원”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제1차관은 20일 북미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경수로 제공과 핵포기 순서와 관련, ‘선(先)핵포기 후(後)경수로 지원’ 원칙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를 비롯한 북핵특위 의원들을 상대로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늘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재복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적 핵이용 권이 생기게 되고 경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건을 보면 NPT 복귀는 ‘조속히’로,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점’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합의문에 200만㎾ 전력 제공과 경수로 지원이 모두 언급된 것과 관련, “전력 제공이 유효하다는 것은 신포 경수로의 종결을 전제로 한 것이고, 여기서 논의되는 경수로는 신포 경수로와는 다른 별도의 경수로”라며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추진해온 함남 신포지구의 경수로 건설 사업과 별개의 것임을 밝혔다.

이 차관은 “신포 경수로는 북한의 핵포기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국이 70%, 일본이 20%, 미국이 중유를 제공한다는 지원 보장의 틀이 있었다”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경수로는 기존의 지원 부담 방식의 경수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신포 경수로는 고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것은 신포 경수로는 죽었다는 것”이라며 “KEDO 이사국 입장이 지금까지 중단된 신포 경수로의 종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전력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북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전력 제공과 경수로 비용 부담이 반드시 중복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시점에 전력이 제공되기 시작해, 새 경수로 제공시점까지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제공 시점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언제까지 제공할 것이냐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정해야 하지만, 경수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