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대사 한미정상회담 설명

이태식(李泰植)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각) 국내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있다”며 회담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대사의 설명과 문답 요지.

▲이 대사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에 대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유연성을 갖고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론회동에서 밝힌 것처럼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두 정상은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밀어주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단순히 원론적 협의를 한 게 아니라, 미국측에선 농산물과 자동차, 우리측에선 무역구제조치와 섬유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모두 언급됐다. 두 정상은 협상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성사돼야 하므로 윈-윈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윈-윈’이라는 대목이 중요하다.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문제는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이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중국을 통해서도 자신의 평화 해결 의지가 전달됐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가 모두 자신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면서 북한 문제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측에)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세력판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한국에도 지금까지 어느 문제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고, 노 대통령은 탈북자, 기아, 신체적 열악성 등을 설명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쌀 제공 중단 등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치를 설명했다.

지역문제와 관련,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미관계가 매우 강화돼야 한다, 굳건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동북아 안보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점이다. 이 점은 9.19 공동성명에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이 직접 큰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 경제인과 간담회에서 참석 경제인들은 한미 FTA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원다짐을 듣고 자신들도 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작성, 현장에서 전달했다.

–그렇다면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인가.

▲그분들 생각이다. 내가 말한 내용을 듣고 나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대북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것, 평화해결 원칙은 핵실험 후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두 정상이 북한이 핵실험을 해선 안된다고 한 것은 그럴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 전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과 핵실험이 반드시 연계된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와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군사적 옵션은 더 이상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란

▲양측이 논의중인 것을 계속 협의해 발전시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어떤 내용인가.

▲9.19 공동성명이 내용은 좋은데 시행되지 않게 된 상황이다. 그에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작용했다.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 회담을 조속히 재개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마련해나가자는 것이다.

–정상 오찬에 참석한 딕 체니 부통령이 말한 것은 없나.

▲부시 대통령이 주로 말했기 때문에 체니 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다.

–포괄적 접근법과 관련, 미국도 검토해온 대북 제재조치를 유보한다는 신호가 있었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결의 1695호에 따라 각국이 조치하고 있고 미국이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미 취한 것들은 잘못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다. 이것과 6자회담 재개 노력과는 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양 정상의 합의다.

앞으로 추가 제재조치가 있더라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적인 제재조치엔 우리 정부도 동의했다. 그러나 추가제재가 6자회담 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논리적으로, 6자회담 복귀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편으로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조치도 안보리 결의 1695호의 연장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1695호에 따른 것이라도 실질적인 추가 제재 아닌가.

▲미사일 문제 관련 국제제재가 있는데, 그 제재를 6자회담 재개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북한도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우리 정부도 동의했다.

이것마저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으나, 나는 그리 안 본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추가제재 조치가 있다면, 그것이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 역할을 해선 안되므로, 적어도 이런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선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조치, 즉 1695호와 관계되지 않은 제재조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

모든 것을 1695호에 걸었는데, 현실적으론 직접 관련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20촌가량의 관계도 관계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직접 관련있는 것, 8촌이내 이런 것은 문제없으나 그와 그리 관계없는 것은 6자회담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 그런 것은 좀 빼자는 생각이다.

–북한 선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8촌 이내로 보나, 20촌 이내로 보나.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범주안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작권 시기에 대한 ‘유연성’ 언급은 2012년쪽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확대해석 해선 안된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니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좋다. 다만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부시 대통령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난민(탈북자) 문제와 북한 사회가 변화돼야 한다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선 큰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까지 부시 대통령은 했다.

–미국이 곧 추가제재를 할 것으로 보나.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달말 전후 할 것으로 보나.

▲50대 50이다.

–포괄적인 접근안 마련에서 금융제재 해제 등도 논의 대상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1년가까이 된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는 문제다. BDA에 대한 조치는 미국내법에 따른 방어조치이므로 그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게 6자회담 재개문제에 어느 정도 걸려있으니 빨리 종결해 그 결과를 갖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사 결과가 나와 동결된 북한 계좌 50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행동하기 쉽고, 북한의 불만에 대해 설명하기도 좋다. 증거가 있는데 북한이 승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유로 6자회담에 안나온다면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6자회담에 전혀 관심없고, 6자회담을 부정하며,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근거해 미.북간 독자.별도 회담이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것이다. 불법활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정상화는 요원하므로 별도 해결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와도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 없다. 빨리 결론내 전모에 입각해 불법행위를 파악, 그것에 근거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후 북한에 식량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2003년 정상회담 원칙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

▲굶어죽고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겐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 불만의 표시 방법이 달리 적절한 것이 없었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한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것 아니었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나.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미 의회지도부와 면담에서 주한 미군 제2사단의 ‘인계철선’ 역할에 관해 언급할 때 ‘보수 세력’이라는 말을 했나.

▲그런 표현없었다. (발언기록을 보며) 미2사단을 후방배치하는 데 “반대하던 목소리”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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