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대사 “北, 한미동맹에 常數서 변수화”

이태식(李泰植)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한미 동맹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며 “북한은 한미가 끊임없이 협력하며, 지역.지구적 관심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서 양국 이익을 조정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워싱턴 시내 닉슨센터 연설에서 그러나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 외교정책의 중추라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북한 문제에 아무리 많은 관심이 쏠리고 북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 관심사일지라도, 한미 양자관계를 결정하는 힘(overriding force)은 아니므로…북한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은 채” 다른 여러 측면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미국내 비판론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및 안정”이라며 “이는 미국과 공유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전쟁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인 동시에 “(북한에) 변화를 일으킬 지렛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북한이 상호협력의 이득을 점차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기반은 지난 반세기이래 변함이 없으나, “동맹의 현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유대의 한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변모”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 미군기지 통폐합, 주한미군 감축, 양국간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한 전지구적 문제에서 전략적 파트너 지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을 들었다.

특히 주한미군 재조정과 감축에 대해 이 대사는 “이러한 극적인 군구조 변화가 우리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과거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던 때, 한미관계가 처음엔 내부 소란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결과적으로 양국 동맹의 역량 향상과 효율적인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연설후 청중과 문답에서 이 대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에 관한 질문에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1990년대 초부터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차 핵위기 후에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한미협력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 “그런 징후가 있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막판에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