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한미공조 북핵해결이 통일의 시작”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27일 “미국과의 동맹적 공조 아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일장정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가 여의도 발전연 사무실에서 개최한 북핵관련 세미나에 참석,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이 한국에 의해 주도될 수 없다면 미국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일본,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중국이 북핵해결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 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북핵문제가 종결된다면 한반도는 아마 영구분단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달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우리의 대원칙은 평화적 해결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평화적’이라는 개념이 군사적 수단을 애초부터 배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력도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동원될 수도 있는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함께 미국측이 최근 북한을 잇따라 ‘주권국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력사용 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이는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주권국 대 주권국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을 역임한 국제문제 전문가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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