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부시 남은 임기 北 정권 교체 추진”

▲ ‘美・中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14일 오후 열린 정책토론회 ⓒ데일리NK

‘美・中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데일리NK가 주최한 제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접근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내다보는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14일 오후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 전망과 6자회담의 미래, 북-중 경제교류확대의 배경,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을 주제로 국제정치와 북한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입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기홍 데일리NK 대표는 개회사에서 “데일리NK는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이라며 “북한만을 다루는 독특한 아이템을 갖춘 언론으로 공개처형 동영상, 반체제조직 활동 동영상 등의 특종을 보도한 바 있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이어 본지 고문으로 있는 류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은 축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남한 정부는 탈미・반미 정책을 쓰고 있어 우리는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인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한나라당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있다”며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당에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민사회일각에서 보다 낳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희연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우천 중에도 불구하고 약 60여명의 청중이 토론회장을 메웠다.

“美, ‘악의축’→’폭정의 전초기지’ 변화는 北 정권-인민 구분 전략”

▲ 이춘근 자유기업업 부원장 ⓒ데일리NK

미국의 대북접근을 발표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부시 행정부는 제2기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이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이라는 사실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는)이라크 전쟁 교훈을 참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 축’이라는 개념을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개념으로 대체해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 주민과 자신들을 일체화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며 “이제 북한 정권의 범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은 위조지폐, 마약, 위조 담배 등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핵에 의한 테러 공격에 공포를 느끼는 미국은 북한이야말로 아무에게나 돈만주면 대량파괴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북한은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마치 개인 소유처럼 운용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기회를 잡은 미국은 북한 정권을 처벌, 교체한다는 소위 ‘종결전략’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美-中 관계는 북한 문제를 두고서는 전략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협력적인 모습”이라며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종결전략을 세우며 가시적인 정권교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최근 경제제재도 북한이 위기를 느낄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두고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北-中관계를 다룬 김태호 한림대 교수는 “북・중관계는 냉전기 사회주의 동질성에 기초한 특수적・지원적 관계에서 탈냉전기 국가실익에 입각한 보편적・호혜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분쟁사태와 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해야”

그는 “중국은 총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정권의 주요 지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북・중관계의 경색과 양국의 상이한 국가목표 및 국내상황으로 북한사회의 폐쇄성이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 이후 북・중간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 안정을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부 환경조성과 북한의 대중 의존도 유지를 통한 중국의 對미, 對한반도, 對한국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조화는 향후 한국이 외교・안보전략상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 미・중간 경쟁,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외에도 한반도의 안정, 북한정권의 지속・지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같은 다양한 전략・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어적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력, 즉 소규모 분쟁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 및 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며 그러나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중국의 목표가 아니다.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6자회담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환 데일리NK 논설위원은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런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차원이 아닌 기업과 민간 차원의 투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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