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남북정상회담 조건없이, 언제나 응한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9일 “정부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방영된 KTV의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해방 이후 지금처럼 안정된 적이 없다”면서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북한의 입장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인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 좀 더 여건이 성숙돼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또한 3년동안 장기표류중인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이 제도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해 이제는 믿지않게 됐다”며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2040년쯤 가면 완전히 파탄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다루면 안되고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나 안전망 차원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내년에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잘된 적이 없다”며 “미국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은 누구나 보호받고 존중돼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 더 절박한 것이 생존권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보편적 가치로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 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올초부터 조직.사이버.정보지.학교폭력 등 4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폭력중 사업을 가장한 이권폭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시위 참석후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서 정부, 시민단체, 농민.노동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는 공동기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수입은 많지 않지만 가계를 보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좌절하는만큼 처음에는 급여가 낮더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사립학교법 반발과 관련,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서 성인들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재단은 교육부 허가없이 학생모집을 거부하거나 학교를 폐쇄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협상을 많이 했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해가면서 내용도 서로 잘 안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법의 취지가 많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또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예 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지적한 뒤 “세금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골고루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세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입법에 대해 “법만 예정대로 국회에서 잘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과다하게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적정한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출연한 KTV 프로그램은 지난 26일 사전 녹화됐으며 이날 오후 3시에 방영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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