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씨 `노동당원 논란’ 패소

이철우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국회 등에서 자신을 과거 북한 노동당원이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ㆍ김기현ㆍ박승환 의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의원들의 국회 발언은 의원이었던 원고의 자질 검증 등을 목적으로 과거 원고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 것이므로 의원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발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는 원고가 현재까지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등 일부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국보법 폐지 안건이 북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였지 개인적 비방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인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열린우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4년 12월 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이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철우 의원은 노동당원으로 1992년 입당한 뒤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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