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미·일, 북핵문제 더 집중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이와나미(岩波)서점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지식인이 대화’에 참석, “한.미.일 사이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한의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미국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중국도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테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서구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화하기 전에 한.미.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주면 북한은 점점 핵 능력을 키울 것”이라며 “한.미.일 3국 정부가 모두 북쪽이 자세를 바꾸기만 기다린다면 동북아 상황은 비관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관심이 약한 것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종원 릿쿄(立敎)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북핵 문제를 ‘아웃소싱’한 것 아니냐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미국측의 적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 “이전에는 북한이 북미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남북, 북일 관계를 경시한 반면 미국은 핵 문제를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며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한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더 변하길 기다리고 있고 일본 정부는 대북 정책을 정하지 못한 채 납치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관료와 학자 등이 참여한 한국의 한반도평화포럼과 일본 이와나미 서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월간 세카이(世界)지 편집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