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장관 `사의표명’ 문답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5일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임 이후 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장 확고히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북핵실험 사태에 직면해 관련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 갖고 있다는 것 말한 적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말했는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적 있다.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어제 대통령 찾아뵙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말씀드렸다.

통일장관으로서 대북정책 수행과정서 큰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 포용정책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소중한 성과들이 무차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정쟁화되는 상황에서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북문제가 끝없이 정쟁화되는 상황에서 초당적 분위기를 위해 새로운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평화번영정책, 포용정책이 변화된 상황에 탄력 대응하고 조정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답
–대통령의 반응은.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수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 사의 표명을 생각했나.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정책적으로 질 책임과 그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황 때문에 짊어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어려움 극복에 도움될 것인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안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될까 등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왔다.

대통령께 얼마 전에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어제 보자고 해서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얘기가 있고 교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맞춰 내 문제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 자청해 말씀드린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원래 학자 출신이다. 다시 학계에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 사회와 국가, 민족에 봉사하겠다. 대통령께도 학계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세종연구소로 가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분으로 휴직 상태였다. 인사청문회가 있기에 장관직이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할 생각이다.

–아쉬웠던 점은.

▲북핵실험이라는 국제사회가 막았어야 할 상황을 막지 못한 게 유감이고 회한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국가역량과 능력에 대해 많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가진 역할이나 역량을 벗어나 무조건적으로 국정운영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비가 안 오면 그것이 왕의 책임인 것처럼…

취임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 정책을 말씀드렸고 대북정책이 한발짝이라도 국민통합으로 나가야겠다고 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사실로서 그 속에서 객관화해 보는 것보다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으로 보는 것이 극복되지 않아 아쉽다.

–사퇴가 북한에 포용정책의 변화로 비쳐질 수 있는데.

▲대북 포용정책은 상황에 맞춰 조정되겠지만 원칙과 기조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해왔다. 경공업 원자재를 철도시험운행에 연결시킨 것, 미사일 발사 때 쌀 비료를 중단한 것…북에 대해 포용을 벗어난 것은 단호히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고 했다.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와도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대통령께서 가장 확고히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안다. 제가 그만두는 게 북한에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 충고한다면.

▲ 6자회담에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한다고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의 사임으로 정부내 균형된 논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는데.

▲통일장관으로서의 저가 아니라 지난 4년 간 이미지를 갖고 하는 저에게 공세를 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현재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분들이 정부 안에 많이 있다. 새로 오시는 분도 그런 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의 철학이 명확하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안보불안 가중이나 경제불안은 안된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남북관계를 핵심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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