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 일문일답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틀을 좀 크게 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북지원과 관련된 중대제안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문맥대로 받아들이기 바라며 추론을 비약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요약.

◇모두발언

대통령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해석할 입장은 아니다.

구체적 해석은 필요하다면 참모들이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통령이 계속 해외 순방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다.

대통령 말씀의 모든 뜻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통일장관 입장에서 이해한 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린다.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맥대로 받아들여 달라.

추론을 비약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말씀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틀을 좀 크게 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알다시피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과제를 설정, 지금껏 진행시켜 왔고 동북아 협력질서 창출이라는 보다 큰 틀을 제시해왔다.

이 기조하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해서 추진해왔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것들은 한반도 평화진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호혜적 남북경협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이 이뤄졌고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현재 6자회담은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협력분야와 대화분야에 비하면 더딘 것이 사실이다.

호혜적 경협은 동북아 구상 차원에서 보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필요있다는 판단도 든다.

대통령 말씀은 현재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필요한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질의응답

–대통령 말씀은 경의선 개통과 관련된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되나.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니까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설명하려고 나온 것이다.

아침에 연합뉴스 기자가 대북 ‘중대제안’이 있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없다고 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무언가’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나?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다.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공동번영, 거기서 변화가 있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 대한 입장도 기존과 다름 없나?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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