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 브리핑.문답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풀려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면서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은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어디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없다”면서 “유엔 결의안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말해 이들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지난 주말 우리 시간으로는 16일 유엔 안보리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지지하며 이를 정확하게 해석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말했다.

어제 우리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제가 보고드린바 있지만 정부는 납북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 이행차원에서 하겠다고 말했고 이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사확인과 송환.상봉노력.피해구제.지원 및 보상.재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납북자 지원법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 로 추진하겠다. 저희가 그동안 납북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인력들이 통일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해왔다. 많이 진척됐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납북자 지원법 문제도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수 개월동안 정부 내에서 여러 토의를 거쳤고 납북자 가족대표들 단체들과도 여러차례 상의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북측에서 우리의 쌀.비료 추가 지원 유보를 문제삼아 화상상봉과 면회소 건설 중단 통보를 해왔다. 북측이 이렇게 화상상봉과 중단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8월달 상봉을 기대했던 이산가족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상봉이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지원 재개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 호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다시 말하겠다.

우리 정부가 쌀.비료 지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쌀.비료 지원은 결코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점을 북측에게도 사전에 전달했고 또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해결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변화를 만들어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국제사회와 대화하자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잘못됐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일문일답

—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나.

▲ 우리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정하게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 하지만 당분간 남북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미사일 사태에 대해서도 상황을 호전시켜야 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남북대화 또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평양에서 열리는 8.15통일대축전 행사때 정부 대표단 파견 여부와 민간대표단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말해달라.

▲ 8.15행사에 당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항상 남북한 간에 대화와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교류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법과 제도에 따라 그 문제를 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하나 더 말하면 우리가 남북장관급회담에 앞서서 회담도 안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료.쌀 지원도 안하는데 두 가지 다 안할 것인가, 아니면 회담을 해서 북한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갈 것인가 고민해서 후자를 선택했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했었고 지금 그 국면이다. 이해 부탁드린다.

— 식량지원 재개 문제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다. 미사일 사태의 출구가 보여야 된다고 말했고 예컨데 6자회담 재개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이 안되면 5자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해 다시 북한을 6자회담 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여튼 상황이 호전될 때에야 가능하다.

— 김대중 전 대통령(DJ) 방북이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DJ 방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DJ측에서 말씀이 있겠지만 사견으로 말하자면 현재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의견이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며 대립의 날이 가장 날카로운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DJ도 같은 생각이지 않겠나 싶다.

— 대화 기조 계속 유지하는거 같은데 정부 차원의 대화가 부담이 있으면 민간 채널을 가동하면 어떻나. 또 북한도 홍수피해가 크다고 하니 적십자 차원의 대화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가. 아울러 적십자 차원의 쌀 지원은 어떤가.

▲ 일단 대화에 대해서는 말했다시피 대화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만 여러가지를 따져봐서 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대화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북한의 수해가 심한 걸로 알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십자측에서 검토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 만약 미국에서 개성공단의 투명성이나 금강산관광 대가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미국에서 레비 차관이 왔을 때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안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조치에는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술 및 재정적 자원 이전의 금지를 요청하는 걸로 돼 있다. 우리는 이미 5개의 관련 협약에 가입돼 있고 2004년부터 관련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가동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충실했다.

유엔 결의안의 근본적인 내용이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어디에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없다. 이 사업들을 중단하려면 일반적 모든 교역을 끊어야 가능하다. 일본도 끊겠다고 안하는데 결의안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과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 모두 적절치 않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유엔결의안 밖에 있는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유보한 것은 북한에 여러차례 강력하게 전달했고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개의치않고 미사일을 발사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결의안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문제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

— 제재안의 해석이나 조치에 대해 의견이 많은데 통과된 이후에 대북 정책 변화는 없다고 봐야하나.

▲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는 결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그런 내용(금강산 및 개성공단사업 중단)은 없다. 현재 국제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제재론이 유엔 결의안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지 넘어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유엔 헌장 7장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 빠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관련 조항들도 완화됐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필요하다. 선제공격론이나 이런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 결국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군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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