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정상회담 해도 핵 포기 약속 못 받아”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핵 포기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4일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통일본부 주최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들었고,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설명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노력은 북핵문제 진전에서 중요한 기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중심으로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결국 남북관계 전반과 핵문제를 함께 다루는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경협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부연였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이라며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올 때 한 두 명 같이 데려오는 식이라면 그야말로 이벤트성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전 장관의 지적은 북핵문제와 군국포로·납북자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적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는 북한 당국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의제를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만약 “회담과 관련해 남북이 실제 추진하는 것이 없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대로 남북협의 움직임이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 있게 처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빠를수록 좋으며, 지방선거 때문에 6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전후를 제외하면 언제든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6자회담 다음에 열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기피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6자-남북’ 회담 간에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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