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략적 유연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충안돼”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 내정자는 6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국제분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지역에 가면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바탕해 만들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전략성 유연성 관련 외교부 각서를 인지한 후 1년이 넘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3월 신임 북미국장이 미측의 초안을 가지고 왔다”면서 “신중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정리에 따라 3월 말 대통령께 보고하고 4월에 NSC 상임위 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분야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이산가족과 납북자, 군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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