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나?

▲인사 청문회 절차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과거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이었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지만 인준동의 표결을 하지는 않았다.

2005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최초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한다.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사정이 있어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촉할 수 있다. 국회가 또 다시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정식 임명할 수 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의 별도 인준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임명권자(대통령)의 참고사항이며 ‘정치적 검증’의 성격이 강하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이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1월 12일 인사청문요청서에 도착했기 때문에 2월 11일까지는 경과보고서가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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