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안보리결의와 美 요구 구별해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31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 논란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이 두개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PSI 확대 참여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국제사회의 동참요구로 치환한다면 웬만하면 다 듣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PSI가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따라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요구에 대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PSI에 형식적으로라도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확대참여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 조만간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남북해운합의서의 PSI 대체 논란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남북해운합의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부합한다”며 “다만 안보리 결의안에 더욱 철저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지원 재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주라고 하면 투명성을 담보해 대북지원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야당에서 제기하면 언제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0∼31일 모로코에서 출범한 핵테러방지구상과 관련,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우리는 왜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느냐”고 지적하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통일부에 협의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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