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핵문제, 역주행하지는 않을 것”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 “다시 역주행을 하거나 원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6자회담 합의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6자회담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지만 핵폐기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 두 가지를 북미가 60일 이내에 초기이행조치를 통해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9.19공동성명이라는 정거장에서 열차가 정상적으로 레일에 올라서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차원에 의미를 둬야 한다”면서 “(핵무기 폐기 등)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 많고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 지원할 남한 몫 분담에 대해 “우리가 경수로 지원시는 70%를 부담했는데 전혀 어떤 발언권도 갖지 못했다”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덤터기를 쓰면 안되겠지만 적정 수준에서 부담하는 것 또한 우리 외교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국 지정을 해지한다든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킨다든가 관계정상화 등 조치들이 정말 제대로 취해질거냐 하는 것이 합의이행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PSI자체가 약화되진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PSI적인 압박에 대해 일정하게 완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제재도 결과적으로 재검토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합의문 구조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송전 200만kW에 대해서는 “기본 정신이나 우리의 의지는 살아있다”면서 “대북 송전문제가 다시 논의선상에 올랐을 때는 우리 비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핵폐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논의된다기 보다는 초기 조치들이 이행되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정부가 때와 장소를 가지리 않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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