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핵문제는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핵심적인 의제로 양 정상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핵실험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최초의 정상이란 점에서 이번 만남의 무게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생존과 발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그동안의 외교적 경험과 한국의 의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 위원장도 자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합의된 2.13 합의를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양 정상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는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핵 불능화 2단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결정적 돌파구를 여는 어떤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것은 북핵문제가 남북간 문제를 넘어 이미 6자회담이란 문제해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의제 논란과 관련, “북한은 현재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NLL을 부정하고 그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제기하지 않더라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NLL 해법에 대해 “`기존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인 NLL은 재협의해나간다. 그러나 다만 그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NLL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부시절인 1992년 2월 북한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중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해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속합의서 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북한이 NLL을 새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고하게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러한 주장은 현 단계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결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노선이나 북한의 태도에 비춰볼 때 쌍방이 정상회담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회담의 차기정권 이월은 우리가 제안한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가 받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고 북핵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 선”이라며 “이런 결과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 이용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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